제3섹터 the thir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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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관악구 마을활동가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행복나무 마을활력소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만, 그 권한과 책임이 허울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몇개월에 진행하며 아이디어와 방향성은 매주 제안되지만, 그 진행과 결단은 결국은 행정적 책임을 져야하는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어 쉽게 결정되고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가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는지 누구나 확인하고 구경할 수 있듯,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맡겨졌다면,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그 형식이 완전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명분은 주민이 주도하지만 그 주도란 의미가 의견만 주고 실제적인 행정과 예산 집행은 결국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다 보니 더뎌지고, 과정도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제3섹터를 더 잘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제1섹터인 공공부분은 지자체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제2섹터인 민간부분은 말 그대로 개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 두섹터에 속하지 못하는 제3의 영역, 사전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제1섹터(1st sector)인 공공 부문과 제2섹터(2nd sector)인 민간 부문의 공통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본래 제3섹터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부문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특수법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며, 비정부기구(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레빗(Theodore Levitt)은 The Third SectorNew Tactics for a Responsive Society(1973)에서 제3섹터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양측에서 외면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된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에치오니(Amitai Etzioni)로 대표되는 수렴(convergence)적 입장은 제3섹터를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의 공익이나 책임성과 결합시키려는 메커니즘으로 파악한다. 제3섹터의 등장에 대해 대부분의 논자들은 전통적 관료제는 실패했으므로 정부는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체와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주체를 구분하고 공공 활동에 관여하는 민간 부문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제3섹터 [第三~, the third sector]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정의처럼 행복나무는 그 영역의 실험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전담으로 진행했다면 행정적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선례를 따라서 주민들의 편익보다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민간에 그 과정을 두기에는 지역 내에서 소외되는 참여자가 있고, 그 과정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햐을 모색하며 도전하는 과정들에 모두가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 결과는 더 많은 선례를 만들어내어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악구 행복나무 운영위원회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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